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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가 더 오르고, 자동차업계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고 선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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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한시적 인하 |
2002년 6월말까지 승용차 특별소비세가 1천500㏄ 이하는 7%에서 5%로, 1천500~2천㏄는 10.5%에서 7.5%로, 2천㏄초과는 14%에서 10%로 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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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LPG 특소세 인상 |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유와 수송용 LPG의 특별소비세를 올리기로 해 경유는 ℓ당 185원에서 2002년 1월 191원으로, 7월 다시 234원으로, LPG는 ㎏당 114원에서 2002년 7월 22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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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A/S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
자동차업계의 보증기간내 무상서비스에는 소비자 과실이 명백한 문 잠김 해제, 타이어 교체 등은 제외되며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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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시행 |
2002년 3월부터 폭 5.5ｍ 이상 이면도로 중 소방차 통행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구획을 정해 장애인.근거리거주자.장기거주자.소형차주 순으로 우선 배정, 주차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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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 단속 강화 |
2002년중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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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등급 표시 차종 확대 |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연비 등급표시가 2002년 상반기 중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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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PL)법 시행 |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2002년 7월부터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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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징수 지역 확대 |
2002년 하반기부터 대도시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대해 혼잡통행료 징수 등 교통량 경감대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과 코엑스, 을지로 백화점가, 청량리역, 신촌로터리, 영등포 주변 등을 단계적으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연간 60일 이내에서 홀짝제를 시행하거나 혼잡료를 징수하고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을 대폭 올릴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