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것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국내 경기의 침체로 자동차의 내수 판매가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가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형차나 준중형차의 부진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중형차의 구매 의욕을 되살려볼까?하는 의도에서 준중형차의 엔진 배기량을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는 것을 자동차 제작사에서 얼마 전에 요청하였고, 정부에서도 2005년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간지의기사를 보면 자동차 제작사의 이런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얼어붙은 내수경기에 불을 지피고 준중형차의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자동차 업체들의 승부수다. 특히 소형차로 분류돼 자동차세를 덜 내게 되는 과세기준이 내년 7월부터 1500cc에서 1600cc로 올라가게 돼 고객의 대기 수요도 커진 상태다.....1600cc 모델의 등장은 내년 7월부터 소형차 세제 기준이 현행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되는 데 따른 점이 크다. 업계는 그동안 수출용 소형차는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1600cc급으로 만들면서도, 내수용은 세금 문제를 감안해 1500cc급으로 만드는 등 개발 및 생산체제를 이원화해 왔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세제개편 시행에 앞서 1600cc 모델을 출시하는 것은 생산체제 일원화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새로운 내수시장 개척으로 불황을 타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금 인하 방침 또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이자 자동차 제작사들의 말이 변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 1500㏄를 주로 장착하던 준중형차의 엔진 배기량을
160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준중형차 가격도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 자동차 회사 관계자는 초기에는 1500㏄와 1600㏄ 차를 병행 생산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1600㏄로
일원화할 것인 만큼 차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600cc의 출시가 생산체제 일원화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새로운 내수시장 개척으로 불황을 타개하자는 취지라고 말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는 가격을 올리겠다니요? 1600cc라고 해봤자 엔진을 새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의 부품만 변경해서 동일한 공장,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조립만하면 되는데 가격을 올린다고요? 자기들이 아쉬워서 1600cc를 요청한 것인데(제작사들은 유럽에 차량을 수출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준중형차 1600cc를 요청해왔음), 정부에서 요청을 들어주니까 이것을 빌미로 차량 가격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