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요금을 둘러싼 보험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건설교통부에서 설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가 자동차보험 적용과정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직접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마련, 공표키로 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현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이달초 용역결과가 나오면 세부방침을 확정한 뒤 이달 중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이란 후드, 범퍼, 엔진 등 품목별 수리비용을 표준화해 놓은 가격으로 자동차 정비업소와 보험사는 이 표준가격을 토대로 적정 정비요금을 책정하게 된다. 현재는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비업소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등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이 공표되면 사고발생시 보험요율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적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비요금이 실제가격보다 다소 낮게 책정돼 있어 표준가격을 준용할 경우 정비요금이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보험요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자동차 정비 요금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입니다만, 사고발생시 보험요율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왠 생뚱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비 요금이 실제 가격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평균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평균가격이라는 것이 여러 차량의 가격 중에서 비교적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동급 차량 중에서도 수리 비용이 평균가격 보다 더 싼 차량도 있고, 더 비싼 차량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차량이 평균 가격 보다 더 싼 수리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차량의 소유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그러므로 차라리 차량별로 적정 수리 요금이 따로 매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일이며,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차량의 장,단점이 구별될 때 자동차 선택에 있어서 시장의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온전히 소비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제작기술도 더불어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