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동차 특소세를 인하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소세 인하에 의한 자동차 가격의 하락은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중형차의 대표로 인식되어 왔던 1,800~2,000cc 차량은 가격이 소폭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 내년 1월부터 자동차 특별소비세가 인하돼 승용차 값이 전반적으로 내리게 된다. 특히 배기량 2천cc초과 대형차의 판매가격이 최고 5백만원까지 내릴 전망이다. 반면 1천8백cc와 2천cc급 중형 승용차는 가격이 소폭 오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조세연구원으로부터 "차량특소세 개편방안"(용역자료)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개편안을 보완한 뒤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자동차 특소세 부과단계는 <>배기량 1천5백 이하(세율 7%) <>1천5백 초과~2천 이하(10%) <>2천 초과(14%) 등 3단계이다. 조세연구원의 개편안에선 1천6백 이하(6%)와 1천6백 초과(11%) 등 2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안대로 특소세가 인하될 경우 배기량 2천cc 를 넘는 그랜저XG, 쏘렌토, 체어맨, 벤츠S600, BMW 745Li 등 대형.고급 승용차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1천8백~2천 급 뉴EF쏘나타와 SM5, 싼타페 등 중형 승용차는 세율이 높아져 중.대형 승용차간의 가격차이가 좁혀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형.외제 승용차 값을 가장 큰 폭으로 내려 과소비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자동차가 보편화된 지금, 특소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하 정책의 방향이 정부의 자동차 정책 및 환경 정책과 아무런 어긋남이 없이 설정되었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수급정책과 맞물려서 소형차 및 경차의 보급에 힘써왔던 정부가 자동차의 판매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특소세 인하에 있어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량을 제작, 판매 해보았자 별로 이득을 남길 수 없는 소형차나 경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대형차의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세금정책은 분명 소비자 보다는 제작사의 입장에 기울어진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왔던 '경차소비진작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경차를 다시 한 번 외면하게 하는 정책은 정부의 자동차 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대형차는 소형차에 비해 유류의 소비가 많고, 또 그 결과로 대기오염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합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에너지 절약이 살 길이라며 경차 보급에 힘써왔으면서(결과와 상관없이...), 에너지 절약과는 반대의 결과를 야기할 세금 정책을 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군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새정부의 구상에 적합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