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글들이 안올라올까요? 그것은,,, 다른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그냥 들러서 슬쩍 읽고 가져가는 것 뿐. 글을 올리는 일이 게시판을 살찌우고 사이트를 키우고 또 운영을 하는 운영자를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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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쪽 톨게이트비를 받는 일은, 분명 정부가 나태한 탓입니다. 공익성을 강조한다면 특정 업체에게 독과점 상태를 뻔히 알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이것은 김포 신개발지역의 분양가를 780만원으로 발표하여 전체적인 땅값의 상승을 부추기고 그럼으로써 개발이익환수의 규모를 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정부로서의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얄팍한 상술에 가까운 책략과 같은 예가 아닐까 싶군요. 8천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기부체납하는 시점(아마도 그렇겠지요?)이 10년은 아닐 것이고 그 후에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없으므로 20여년 쯤후에 자산가액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채로 그간 들어간 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을 가져갈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신공항 신도시에 사는 사람은 그 외통길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비를 충분히 뽑아 먹었음에도 여전히 톨비를 받고 있는 또는 분당 판교 IC 진출로에서 1100원씩을 징수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무분별한 사업방침에서도 반영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한전 분할과 관련하여 전기료의 인상(최소 사장이 여러명 생겼으니까 그 만큼의 인건비가 지출될 것이고 분할 시점에 그랜져 수 십대 구매했던 것처럼)과 부대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 뻔한 것임에도 공기업 민영화라고 하는 허울에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열거하자면 너무도 많은 것들에 갑자기 열이 받네요.]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를 진입하는 램프는 왜 그리 각도가 요상한지? 일산에서 자유로를 타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차량의 속도에 따른 완만한 커브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토목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차를 조금 더 아는 사람은... 또는 초보 운전자 일지라도 그런 뭔가가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공사비를 빼먹었을 지도 모르는 그 문제의 장소들은, 빈번한 사고와 창공주행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의 의아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지요.
공사단가의 산정, 실제 공사의 비리 등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인 고질적 병폐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차를 모는 사람을 위한 도로설계와 구축이라는 관행이 정립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번 여름 소나기에 도로 바닥이 파여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