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정책의 불평형은 이제 그만..

다음달부터 차량용 개스요금을 11%인상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와 가스차량 소유자들이 항의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동차 관련 정책등에 대해 반문하고픈 것이 있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가..

소를 위한 것인가 대를 위한 것인가..

부의 균형을 위한 것이었는가..

장기적인 정책이었는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는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었는가..



지금도 가스차 살돈이 없는 서민은 휘발유 중고차나 경차 소형차를

운행하며 그보다 조금 나으면 가스차니 레져용차니 경유차 등을 산다.

그렇다면 전체 차량수는 어떨까

아마도 소형차 중고차 경차가 가장 많을 것이다.

주행세를 보자 휘발유는 600원, 경유 160원, 가스 23.4원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이다.

그렇다고 차값이 비싼 가스차를 사자니 그 차액에 대한 이자 계산하면

엄두도 안 나고..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마이카 시대에 맞는 정책은 무엇일까.

삼척동자도 어찌해야 할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세금등 자동차 관련 정책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 다수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어디로 출장갔을까.

이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의 혼선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균형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디 소 보다는 대를 위한 정책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