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이해

자동차 보험의 이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규모는 미국,일본,독일,프랑스에 이어 세계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 년 4월에는 이미 1,100 만대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2005년에는 1,650 만대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증가율로만 따진다면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그 반면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는 자동차 사고는 사고처리와 손해배상에 따르는 경제적인 불안을 가져오게 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벌금과 구속을 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피해액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 경제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람과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아보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근간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즉, 보험의 정의를 말한다면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공통으로 그 사고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라고 하겠다.
  그러면 자동차 사고의 원인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에 대하여 알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사고가 단독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고는 차량이 움직이는 교통공간을 중심으로 운전자의 과실이냐 보행자의 과실이냐 하는 인적인 요인,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에서 오는 차량적 요인, 기타 도로나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자동차는 핸들을 잡은 운전자가 도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정보를 판단하여 기계를 조작함으로써 운전되는 만큼 교통사고의 직접적 요인으로 사람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행위에 무게를 두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필자가 자동차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에게 들어보면 자동차 자체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한다. 차체의 구조적 결함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이기도 한다. 불행히도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상태가 100 %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의 결함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 1% 의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부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급발진 또는 기타 차량의 불안정 작동등을 놓고 볼 때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은 존재하고 밝혀지리라 믿는다. 차후 사고사례를 전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기재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