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

1) 적용 대상
피보험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함

보험 종목 및 소유 구분

개인용.플러스 개인용 First class 개인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플러스 업무용. First class 업무용 자동차 보험


2) 평가 대상기간 및 보험료 적용 기간
평가 대상기간은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당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법규위반 실적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실적기간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한다.

3) 교통 법규 위반 경력요율 적용대상 기준

구분

적 용 대 상  법 규 위 반 (도 로 교 통 법)

적용요율

할 증 그 룹

1 무면허 운전금지 (법 제 40조 78조 80조, 건설기계 관리법 26조)
2 주취 운전 금지 (법 제 41조 78조)
3 사고 발생시 조치 (법 제 50조 1항, 78조)

10%

1 신호지시준수 의무 (법 제 5조)
2 중앙선 우측통행 (법 제 12조 3항)
3 속도제한을 (법제 15조3항 최고 속도) 항목 구분없이 2회 이상

5~10 %

기 본 그 룹

1 신호 지시 준수의무, 중앙선 우측통행, 속도제한 항목 구분없이 1회
2 통행구분 (법 제 12조 1항 및 2항)
3 차로에 따른 통행 (법 제 13조)
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법 제 13조의 2 제 2항)
5 안전거리 확보 및 진로 변경금지 (법 제 17조, 17조의 2)
6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등 (법 제 19조, 19조의 2 제 20조 , 제 20조의 2)
7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법 제 21조)
8 보행자 보호 (법 제 24조)
9 승객 추락 방지(법 제 35조 2항)
10 안전운전 의무 (법 제 41조)
11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 통행 방해 (법 제 48조 제 1항 5호)
1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법 제 48조의 5)
13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법 제 48조의 3)
14 고속도로 갓길 통행 및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금지
(법 제 56조 제 1항 제 56조의 지 제 2항)
15 운전면허증 제시 (법 제 77조 제 2항)
16 기타 할증그룹 이외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법 제 78조 (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17 교통법규 위반 실적 평가대상기간중 사고가 있는 자로서 할증 그룹에서
제외되는 경우

0 %

할 인 그 룹

1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2 법규 위반 사실 없음

0 ~ 10 %

위 표에서 보면 할증그룹과 기본 그룹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기본그룹항목은 향 후 변경요소가 분명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어떻게 할증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안전운전 측면에서 보면 모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자세히는 몰라도 잘 지키는 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운전자 분들에게 어쩜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지도 모른다.
안전운전을 하십시오. 법규 위반하지 마시고 운전 편안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지만 참으로 기이하게도 사고는 항상 일어나는 것을 보면 꼭 운전자 본인만 주의해서 되는 것만은 아닌가 보다.
앞서 자동차 보험의 이해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변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는 점을 볼 때
어쩔 수 없는 현실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꼭 운전자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바로 "안전운전을 하십시오! 서둘지 마시고 침착하게 운전을 하십시오" 이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운전자가 문제라서 사고가 났어요"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자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Posted by 카즈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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