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승용차의 시장진입을 위한 트로이의 목마?
2002년 4월, 일부 디젤 SUV차량을 7월부터 판매할 수 없다는 기사가 갑자기 대중 일간지를 장식하였습니다. 그 사연인즉슨.....
<기사 1> :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싼타페.트라제.카렌스의 차종 분류를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바꾸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규칙이 발효하면 이들 차량은 배기가스 기준을 승용차 수준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런 환경부의 방침에 대해 지금 해당 차량을 잘 팔고 있는 자동차제작사가 가만히 있을리는 만무한 일... 또, 여기에 업친데 덮친 꼴로 주한EC상의와 주한 미국상의도 국내 환경부의 디젤승용차 배출가스규제가 너무 과도한 것이라며 이의 수정을 요구. 결국, 산업자원부가 중재한다고 나섰는데....
<기사 2> : 26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이 너무 높다는 현대ㆍ기아차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부와 기준치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기준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환경부의 관계자도 “배출 가스 기준을 유럽ㆍ미국 등 국제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13일에 "묻고 답하기"코너에 올라온 질문 하나!
<질문> 이번에 신문에 보니....중앙일보....싼타페디젤..트라제 디젤....카렌스 디젤....이렇게 3개의 차종이 7월1일부터 승용1로 분류되고 배출가스기준이 현행 보다 50배 강화되서리 사실상차량을 판매할 수가 없어서 단종된다는데요..제가 이번에 싼타페를 계약했거든요...단종이 되면 아무래도 부품 공급및 차량 관리에 회사들이 소홀해질거 같아서...걱정이네요..사자마자 단종이 될거같으니....현대에서는 지금 협상 중이라는 말만하고...답답합니다...차량을 바꿔서 사야할지......혹시 싼타페 디젤 단종건에 대해 아시는거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웹지기의 답변(4월 15일자!!!)
<답변>걱정이 많겠네요. 그렇지만 단종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거론된 차종들이 생산중지될 것이라는 이야기의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그 차종들의 차종구분이 변경되어 그 차량들이 계속 판매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규제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는 불만이 유럽쪽에서 제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규제 자체가 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고(환경단체들의 반발여부는 별개로 치고...) 특히, 환경부 외의 다른 부처에서는 산업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느니만큼 환경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공산이 있음.(결국, 이번 일로 말미암아 디젤승용차의 허용으로 귀착될 공산이 크므로,환경부는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음.) 그러므로 환경부-자동차제작사-정부부처 간에 규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해당 차종들은 적절한 수준으로 변경될 규제를 맞춘다면,단종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배출가스 정화장치의 추가정도????
어때요? 본 웹지기가 쪽집게이죠?
결국, 완강하게 저항하던 환경부의 방침을 깨부수는 데에 혁혁한 전과를 세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환경부의 차종분류 변경방안! 환경부로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셈이 되었는데... 싼타페, 트라제, 카렌스는 본의 아니게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었고...
그래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금은 찜찜한 것은 제작사들의 안하무인(?)을 재확인했다는 것! 제작사가 환경부에 대들면서(?) 했던 말이 "환경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2000년 7월 이전에 이미 디젤차 개발에 착수했던 만큼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였는데, 이 말이 아래의 말과 어떻게 다른지.....
" 내가 우리집 인테리어를 새로 단장할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벽지도 뜯어냈는데, 재개발한다고 하면 안된다. 아파트 재개발을 연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