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yle="line-height:150%;"> color="#6936AF"> '한국일보' face="굴림" size="2" color="navy"> 사설 " size="2" color="blue">디젤차 판매중단 안된다" face="굴림" size="2" color="navy"> color="black">중에서... face="Times New Roman" size="2" color="#6936AF"> face="Times New Roman" size="2" color="maroon"> face="굴림" size="2" color="#4F4F4F"> size="2" color="#525252"> 본 코너에서, 어떤 특정 사이트의 자동차 관련 내용이 아니고 유명 일간지의 사설을 다루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사설은 2002년 5월 6일자로 지난 4월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디젤차량의 2002년 7월 이후 계속 판매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사설에 언급된 내용 중에 달리 이견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bordercolor="olive" bordercolordark="olive" bordercolorlight="olive"> align="left" 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2px; margin-left:2px;"> face="굴림" size="2" color="white">(1) 디젤승용차에 대해 완화된 배기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2004년 이후로 시행규칙의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건의.......
bordercolor="olive" bordercolordark="olive" bordercolorlight="olive"> 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2px; margin-left:2px;"> face="굴림" size="2" color="#525252">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디젤승용차의 배출가스 규제"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7인승 차량의 승용차 적용은 어느날 갑자기 자동차 제작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이 절대 아님. 모두 1999년부터 환경부와 제작사間에 협의(?)되었던 사항임. 따라서, 환경 규제의 뼈대는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세부 사항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지, 사설의 내용과 같이 환경부가 이번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아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동차제작사측에서 미국이나 유럽쪽에서 배출가스규제로 불만을 제기하는 시점에 띄운 승부수라는 인상이 짙음. 사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뒷걸음치는 예는 없음. 그런데도 환경부의 현행규제가 너무 강력하다는 반발에 밀려 2004년에 완화되는 것이라면, 왜 해당 차종들은 2004년에 생산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해당 시행규칙이 7월부터 적용될 줄 뻔히 알면서 디젤차를 생산해놓고, 판매에 지장을 주는 규제는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심뽀는? 법규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이번 사태는 사실 환경부가 당하고 있는 상황임.
bordercolor="olive" bordercolordark="olive" bordercolorlight="olive"> align="left" 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2px; margin-left:2px;"> face="굴림" size="2" color="white">(2)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들도 시행하지 않는 엄격한 규제를 만들어 디젤자동차 판매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bordercolor="olive" bordercolordark="olive" bordercolorlight="olive"> 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2px; margin-left:2px;"> face="굴림" size="2" color="#525252"> 한국일보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음. 디젤차의 판매에 의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일개인의 수중으로 들어가지만, 환경보호에 투입되는 재원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임. 지금 당장 자동차제작사의 수지타산을 맞춰주기 위해 환경보호를 등한시해놓고, 나중에 또 무슨 논리로 대기오염 개선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려는지.... 지금도 대형버스에 있어서는 디젤엔진에 대한 기술부족으로 현재 규제(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규와 동일)도 못맞춰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의 미비는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돈 되는 차량에서만 환경부의 방침을 못따르겠다는 제작사의 논리에 같이 춤춰주는 이유는?
bordercolor="olive" bordercolordark="olive" bordercolorlight="olive"> 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2px; margin-left:2px;"> face="굴림" size="2" color="white">(3) 석유 한방울 나지 않은 우리 처지에서 선진국보다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만들어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한 디젤 승용차 판매를 막는다는 것은 국가경제에 손실이 너무 크다.
bordercolor="olive" bordercolordark="olive" bordercolorlight="olive"> 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2px; margin-left:2px;"> face="굴림" size="2" color="#525252"> 이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한 디젤 승용차"는 전적으로 유럽의 기술을 도입해서, 유럽의 핵심부품을 사들여와서 제작한다는 데에 있음. 현재로서는 디젤승용차를 판매한다고 해도, 국내제작사는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국내제작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크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유럽시장만으로는 이익규모가 매우 적음), 그래서 국내시장의 디젤승용차 허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사정이 이럴진대 국가경제의 손실이 크다고? 나중에 대기오염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작사가 댈까?
bordercolor="olive" bordercolordark="olive" bordercolorlight="olive"> 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2px; margin-left:2px;"> face="굴림" size="2" color="white">(4) 특히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싼타페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 차종이다.
bordercolor="olive" bordercolordark="olive" bordercolorlight="olive"> 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2px; margin-left:2px;"> face="굴림" size="2" color="#525252">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죠. 미국에 판매되는 것은 싼타페 가솔린엔진입니다. 자동차제작사에게 물어보세요. 디젤차를 미국에 수출하겠다는 것을 꿈이라도 꿔 봤는지? 따라서, 이번 사태를 미국 수출과 연결하는 것은 無知의 소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