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2004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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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colordark="#404040" bordercolorlight="#404040"> face="굴림" size="2" color="#404040"> [신년 특집 / 2004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bordercolordark="#404040" bordercolorlight="#404040"> face="굴림" size="2" color="#404040">from 조선일보
bordercolor="#404040" bordercolordark="#404040" bordercolorlight="#404040"> border cellpadding="0" cellspacing="1" bordercolor="#FFCC99" bordercolordark="#FFCC99" bordercolorlight="#FFCC99">
bordercolorlight="maroon"> face="굴림" size="2" color="#404040">전국번호판 제도 시행	face="굴림" size="2" color="#404040">시·도간 주소를 바꿀 때 따로 신고하고 번호판을 교체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없어진다.
bordercolorlight="maroon"> face="굴림" size="2" color="#404040">음주·무면허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제 도입	face="굴림" size="2" color="#404040">음주·무면허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게 된다.
bordercolorlight="maroon"> face="굴림" size="2" color="#404040">무인장치로 주·정차 위반 단속	face="굴림" size="2" color="#404040">7월1일부터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bordercolorlight="maroon"> face="굴림" size="2" color="#404040">무보험차 과태료 인상	face="굴림" size="2" color="#404040">현재 이륜차 10만원, 비사업용차 30만원인 무보험차 과태료 부과 한도액이 각각 2배로 늘어난다.
bordercolorlight="maroon"> face="굴림" size="2" color="#404040">가불금 미지급 보험사 처벌	face="굴림" size="2" color="#404040">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한 뒤 10일이 지나도 보험사가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는 미지급액의 2배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bordercolorlight="maroon"> face="굴림" size="2" color="#404040">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face="굴림" size="2" color="#404040">7월1일부터 주행 시험 주행거리가 기존 3㎞에서 5㎞로 연장된다. 도로주행 응시료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bordercolorlight="maroon"> face="굴림" size="2" color="#404040">가무 관광버스 운전자 처벌	face="굴림" size="2" color="#404040">3월1일부터 운전 중 승객이 춤을 추는 행위를 방치한 운전자는 40일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bordercolorlight="maroon"> face="굴림" size="2" color="#404040">건설차량 ABS 설치 의무화	face="굴림" size="2" color="#404040">3월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은 바퀴잠김방지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bordercolorlight="maroon"> face="굴림" size="2" color="#404040">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face="굴림" size="2" color="#404040">축 조작 등 고의적 행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