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그냥 흘려 보내 버리기에는 아까운 이야기]

bordercolorlight="white">

bordercolordark="#404040" bordercolorlight="#404040"> face="굴림" size="2" color="#404040"> face="굴림" size="2" color="white">[신년 특집 / 그냥 흘려 보내 버리기에는 아까운 이야기]

bordercolordark="#404040" bordercolorlight="#404040"> face="굴림" size="2" color="#404040">from 머니 투데이

bordercolor="#404040" bordercolordark="#404040" bordercolorlight="#404040"> style="line-height:150%; margin-right:5px; margin-left:5px;"> face="굴림" size="2" color="#404040"> size="3" color="#00317D">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과연 지역 차별인가? face="굴림" size="2" color="#404040">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에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손해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의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지역별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제도'다. 　지역별 차등화 제도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 가입자간의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손해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여건과 교통안전시설에 차이가 있음에도 지역별 차등화를 실시할 경우 지역차별이라며 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이라도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금융감독원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물론 1400만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요율 제도를 개선하자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도도입에 따른 장단점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손해율이 매우 높은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철저히 간과한 채 '지역차별'과 '무사고자가 피해를 본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상적인 여론수렴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사고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를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돌리는 것은 해당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좋은 예로 월드컵을 개최할 당시 강원 지방경찰청에서는 중앙선 침범사고가 빈발하는 국도에 저렴한 비용으로 중앙선침범 방지 가드레일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대폭 줄인 것은 물론 시설비가 모자라면 '새끼줄이라도 쳐서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자'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교통사고를 크게 감소시킨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2002년 손해율이 80.6%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으나 경찰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1년만에 손해율을 6.6%포인트 줄인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가 요율차등화제도의 급작스런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간 차별문제를 해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북지역이라도 2002년과 같은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역별 요율 차등화가 시행되더라도 오히려 보험료 할인지역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별 요율 차등화 제도 도입문제는 '무조건 도입반대'식의 주장 보다는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사고도 줄이고 보험료도 낮추겠다는 지역간 합일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독당국 또한 공청회 개최와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및 외국의 구체적인 적용사례 조사 등을 통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내용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 기회를 통해 지자체 나름대로 사고실태와 대책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