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동경도 발표"경유차 대책에 있어 국가의 7가지태만"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경유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클수록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에서도 경유차의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구형 경유차량의 운행 정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경유차 NO 정책"을 이끌고 있는 동경도는 일본 정부의 경유차량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태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경도가 주장하는 "경유차 대책에 있어서 국가의 7가지 태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경유승용차까지 허용될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 정책은 "업무 태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일본에 비하여 더 나은 것인가요?

1. 서구에 비해      PM규제 도입에 태만.	*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PM이 발암성 물질이라는 것은    1980년대에 이미 지적된 사항으로 * 미국은 1988년부터, 유럽은 1992년부터 PM규제를 개시
2. PM저감에 불가결한     저유황경유의     조기공급에 태만.	* PM제거용 정화장치를 위해서는 50ppm이하의 저유황경유가    필수 * 10ppm 경유 : 미국(2001), 유럽(2003), 일본(미정)
3. 대기오염의 주범인     운행차의 대책에 태만	*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서는 운행차의 PM과 NOx 개선이 필수
4. 강화법규의     적용 시기 연기로     구형 경유차 방치	*2003년부터 사용금지하기로 한 구형경유차를 유예조치
5. 경유우대세제가     경유차 증가의 원인	* 가솔린차량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소형/중형화물차에 있어서도    경유차량이 우세한 것은 경유우대세제로 인한 연료가격차이    때문
6. 부정 경유를 방치	* 중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가짜 경유의 유통 방치
7. 대기오염 피해자의     구제에 태만	* 대기오염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대기오염을 방치한 책임을    인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