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중생 장갑차사건,미군기지이전,미군범죄등 국민적 미국의 적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특소세 2단계화를 약속한다는 보도를 보니 이젠 아예 자존심마저 버린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약자의 설움과 가지지 못한자의 설움에 감정이 복받쳐 옵니다. 이번에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재 1500cc이하(7%),1500cc~2000cc(10%),2000cc(14%)등 3계인것을 2단계로 단순화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임시 특소세 유예조치로 자동차 제작사는 내수판매증대의 특수를 누렸고 심지어는 특소세 원상복귀를 2달간 유예하며 내수판매의 특수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정작 계약만하고 특소세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며 최근 물의를 일으킨적있다. 물론 원인은 제작사의 파업등으로 인한것이지만 생산도 안하면서 일단 주문만 서둘러 받고 차는 제때 공급못하면서 특소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돌리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덕에 선계약했던 일부 소비자는 모델이 바뀌면서 구형 모델이나 단종될 디젤차등을 사는 소비자도 있을것이다. 얼마전 배기량 규제를 선진국형으로 강화하자 반발하던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번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매증대조건인 중.대형차 특소세 인하를 반기는 제조사나 자동차공업협회를 보노라면 정말 소비자는 영원한 봉이라는 말이 새삼스레 떠오릅니다. 유리한건 좋고 불리한건 싫은게 현실이지만 판매에만 눈이 어두워 희희낙락하는 그 모습들이 애처롭게보인다. 더구나 이번 2단계 단순화는 소형차를 타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건 중.대형차를 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특소세 유예도 상대적으로 할인 혜택을 많이 본것도 중.대형차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기아.현대가 경차 생산을 중단한다는 보도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젠 경차나 소형차는 천대받으며 중.대형차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도 가지지 못한자의 한숨과 잘못된 소비풍토가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이를 조장하는 정부정책이나 자동차 제작자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보도 기사를 발췌한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 오는 2004년부터 승용차 특별소비세 체계를 현행 배기량기준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한-미 통상회담에서 자동차부문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제상 승용차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천500cc이하는 7%, 1천500∼2000cc와 2000cc이상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년 5월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3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특소세법 개정안을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현행 3단계인 특소세 세율체계 단순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진계획 제시와 승용차 탄력세율의 인하 연장을 요구했다. 2단계 단순화에 따라 현행 최고 14%인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중.대형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는 실질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8%를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을 미국 수준(2.5%)로 낮춰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관세인하 문제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 아젠다(DDA)협상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견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8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2004년부터 현재 배기량 기준 3단계로 돼있는 승용차 특별소비세 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한데 대해 자동차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특소세 과세체계 단순화가 곧 2000cc 이상 중대형차에 대한 특소세 경감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중대형차 및 수입차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세제상 배기량을 기준으로 1천500cc이하는 7%, 1천500∼2000cc는 10%, 2000cc이상은 14%인 세율이 어떻게 조정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대형차에 대한세율이 3-4%포인트 정도 내릴 경우 적게는 100만원 안팎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까지 차값이 내릴 전망이다. 이에따라 자동차업체는 중대형차 수요 증가에 따른 혜택을 보고 소비자들은 차량 구입가격이 낮아지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세율을 인하키로 한 만큼 이번 조치가 통상압력을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 우리 자동차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특소세 인하가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형차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자동차업계도 소형차 보다는 중대형차 위주의 생산.마케팅 전략을 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부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동차 관련세율을 내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특소세 단순화로 중대형차와 수입차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근 여중생 장갑차사건,미군기지이전,미군범죄등 국민적 미국의 적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특소세 2단계화를 약속한다는 보도를 보니 이젠 아예 자존심마저 버린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약자의 설움과 가지지 못한자의 설움에 감정이 복받쳐 옵니다. 이번에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재 1500cc이하(7%),1500cc~2000cc(10%),2000cc(14%)등 3계인것을 2단계로 단순화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임시 특소세 유예조치로 자동차 제작사는 내수판매증대의 특수를 누렸고 심지어는 특소세 원상복귀를 2달간 유예하며 내수판매의 특수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정작 계약만하고 특소세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며 최근 물의를 일으킨적있다. 물론 원인은 제작사의 파업등으로 인한것이지만 생산도 안하면서 일단 주문만 서둘러 받고 차는 제때 공급못하면서 특소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돌리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덕에 선계약했던 일부 소비자는 모델이 바뀌면서 구형 모델이나 단종될 디젤차등을 사는 소비자도 있을것이다. 얼마전 배기량 규제를 선진국형으로 강화하자 반발하던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번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매증대조건인 중.대형차 특소세 인하를 반기는 제조사나 자동차공업협회를 보노라면 정말 소비자는 영원한 봉이라는 말이 새삼스레 떠오릅니다. 유리한건 좋고 불리한건 싫은게 현실이지만 판매에만 눈이 어두워 희희낙락하는 그 모습들이 애처롭게보인다. 더구나 이번 2단계 단순화는 소형차를 타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건 중.대형차를 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특소세 유예도 상대적으로 할인 혜택을 많이 본것도 중.대형차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기아.현대가 경차 생산을 중단한다는 보도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젠 경차나 소형차는 천대받으며 중.대형차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도 가지지 못한자의 한숨과 잘못된 소비풍토가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이를 조장하는 정부정책이나 자동차 제작자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보도 기사를 발췌한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 오는 2004년부터 승용차 특별소비세 체계를 현행 배기량기준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한-미 통상회담에서 자동차부문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제상 승용차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천500cc이하는 7%, 1천500∼2000cc와 2000cc이상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년 5월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3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특소세법 개정안을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현행 3단계인 특소세 세율체계 단순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진계획 제시와 승용차 탄력세율의 인하 연장을 요구했다. 2단계 단순화에 따라 현행 최고 14%인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중.대형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는 실질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8%를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을 미국 수준(2.5%)로 낮춰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관세인하 문제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 아젠다(DDA)협상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견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8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2004년부터 현재 배기량 기준 3단계로 돼있는 승용차 특별소비세 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한데 대해 자동차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특소세 과세체계 단순화가 곧 2000cc 이상 중대형차에 대한 특소세 경감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중대형차 및 수입차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세제상 배기량을 기준으로 1천500cc이하는 7%, 1천500∼2000cc는 10%, 2000cc이상은 14%인 세율이 어떻게 조정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대형차에 대한세율이 3-4%포인트 정도 내릴 경우 적게는 100만원 안팎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까지 차값이 내릴 전망이다. 이에따라 자동차업체는 중대형차 수요 증가에 따른 혜택을 보고 소비자들은 차량 구입가격이 낮아지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세율을 인하키로 한 만큼 이번 조치가 통상압력을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 우리 자동차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특소세 인하가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형차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자동차업계도 소형차 보다는 중대형차 위주의 생산.마케팅 전략을 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부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동차 관련세율을 내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특소세 단순화로 중대형차와 수입차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