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었던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정책이 또 다시 경제 논리에 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의 마이티.카운티 등 대형 상용차 6종이 기술개발이 늦어져 새로 시행되는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함에 따라 기준 적용을 8월 말까지 2개월간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되는 것이 기본일 한 나라의 환경 정책이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임시변통식으로 누더기로 변질되는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초저황 경유 보급,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조기 개편 등 경유 승용차 도입에 따른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유예조치는 환경부 스스로 국민의 환경권 수호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일간지에서 언급되었듯이 "현대자동차측이 환경부에 시행규칙 유예를 요청한 것은 6월 19일. 관계부처들은 부리나케 논의했고 불과 10여일 만에 한 기업에 의해 정부 법규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를 의심하게 합니다. 유예요청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규제 시행 10일 전에 유예를 요청하는 현대자동차의 배짱도 배짱이지만, 그런 안하무인의 요청을 두 말하지 않고 덜컥 받아들이는 정부 또한 한심합니다. 해당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유일의 토종 자동차회사라는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것은 도가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장관의 넋두리도 기가 막힙니다. "유로Ⅲ 도입은 이미 3년 전에 예고된 것이므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충분히 대처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시행일에 임박해서야 특정업체의 기술개발 지연을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잘못"이라는 고백은 당연한 것이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시행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아직도 떨떠름한 기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그대로 시행했을 때 해당 경유 차량을 팔지 못하는 두 달 동안의 경제적 손실이 그 차량들이 운행되면서 내뿜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를 개선시키는 데에 들어갈 비용과 국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에 비해 더 크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경제 논리를 빙자해서 경유차량에 대해서 관대한 조치를 계속 취하는 것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가솔린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공평한 권력 행사입니다. 배출가스 규제 강화를 이유로 자동차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동안의 자동차 제작사 태도를 고려하면, 승용차를 구입할 때 배출가스 강화 규제의 가격상승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아직 덜 떨어진 경유차량에 의해 더러워진 대기에 의해 건강상의 불이익은 여전히 받으며, 대기질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될테니, 가솔린 승용차 이용자들은 2중, 3중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3년을 그냥 보냈는데, 두 달만 더 주면 대단한 엔진이라도 만들 수 있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만든 차량을 얼마나 신뢰해야 하나요? 대충 구색만 맞춰놓고 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보는 것은 아닐까요?
환경단체가 정부가 이번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 전면 철회 투쟁을 하는 동시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데... 본 웹지기는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에게도 제안합니다. 환경부를 질책만 하지 말고 환경부에 힘을 실어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국민의 힘을 배경으로 경제장관들의 압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우리 나라의 환경 정책이 일개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환경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간지에서 언급되었듯이 "현대자동차측이 환경부에 시행규칙 유예를 요청한 것은 6월 19일. 관계부처들은 부리나케 논의했고 불과 10여일 만에 한 기업에 의해 정부 법규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를 의심하게 합니다. 유예요청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규제 시행 10일 전에 유예를 요청하는 현대자동차의 배짱도 배짱이지만, 그런 안하무인의 요청을 두 말하지 않고 덜컥 받아들이는 정부 또한 한심합니다. 해당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유일의 토종 자동차회사라는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것은 도가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장관의 넋두리도 기가 막힙니다. "유로Ⅲ 도입은 이미 3년 전에 예고된 것이므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충분히 대처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시행일에 임박해서야 특정업체의 기술개발 지연을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잘못"이라는 고백은 당연한 것이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시행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아직도 떨떠름한 기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그대로 시행했을 때 해당 경유 차량을 팔지 못하는 두 달 동안의 경제적 손실이 그 차량들이 운행되면서 내뿜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를 개선시키는 데에 들어갈 비용과 국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에 비해 더 크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경제 논리를 빙자해서 경유차량에 대해서 관대한 조치를 계속 취하는 것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가솔린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공평한 권력 행사입니다. 배출가스 규제 강화를 이유로 자동차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동안의 자동차 제작사 태도를 고려하면, 승용차를 구입할 때 배출가스 강화 규제의 가격상승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아직 덜 떨어진 경유차량에 의해 더러워진 대기에 의해 건강상의 불이익은 여전히 받으며, 대기질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될테니, 가솔린 승용차 이용자들은 2중, 3중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3년을 그냥 보냈는데, 두 달만 더 주면 대단한 엔진이라도 만들 수 있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만든 차량을 얼마나 신뢰해야 하나요? 대충 구색만 맞춰놓고 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보는 것은 아닐까요?
환경단체가 정부가 이번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 전면 철회 투쟁을 하는 동시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데... 본 웹지기는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에게도 제안합니다. 환경부를 질책만 하지 말고 환경부에 힘을 실어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국민의 힘을 배경으로 경제장관들의 압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우리 나라의 환경 정책이 일개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환경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