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자동차회사 입장만 두둔

2000.9.27일자 '한경자동차신문' 기사 : 일방적으로 자동차회사 입장만 두둔....
            "배기규제와 디젤엔진 승용차 판매의 상관관계"

   지난 9월 27일자 '한경자동차신문'에는 국내에서의 디젤엔진승용차 판매가 환경부의 무리한 규제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디젤엔진 승용차 시판계획이 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사실상 무산됐다.환경부는 최근 배기가스 규제강화안을 마련하면서 유럽에서 2005년 시행될 예정인 유로IV 규제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02년 7월부터 적용될 환경부안에 따르면 승용차용 디젤엔진의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 배출량 규
제치는 각각 0.02g/㎞(유로IV 0.50g/km)와 0.01g/km(0.25g/km)로 모두 유로IV 규제보다 강화됐다. 이로써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디젤 승용차는 국내시장 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현대 관계자는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은 어느 한쪽을 줄이면 다른 쪽이 증가하는 관계”라며 “양쪽을 모두 강화시킨 규정을 만족시키는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로선 세계 어느 메이커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자 업계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디젤엔진 개발 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그 다음에는 현재 국내업계의 유일한 입인 현대의 홍보성 발언이 기사로 메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첫째, 국내업계가 디젤승용차 시판계획을 언제 마련했느냐?하는 점입니다. 국내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도 현대는 유럽에 디젤승용차를 일부 수출했습니다.물론 엔진은 수입해서 썼지만...유럽시장에 있어서 상품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디젤승용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이때는 국내에 팔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유럽과 CO2협약을 맺게 되면서부터는 디젤승용차는 유럽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차량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차량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시장에 팔기 위해서 디젤승용차에 투자를 해야 하고 그 투자비를 단시일 내에 회수하려면 판매시장이 넓어져야 하겠죠?
    둘째, 환경부의 국내 디젤승용차 불허방침은 이번에 새롭게 제기되어서 국내업계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1999년에 있었던 "21세기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정책 방향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입장을 표명하여 왔던 것입니다.
    셋째, 2005년도 유럽의 배출가스규제인 유로IV의 규제치 인용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유로IV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휘발유자동차보다 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의 배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환경부가 임무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국내에 디젤승용차가 판매될 때의 시장파급효과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휘발유가격이 높으면 누가 휘발유자동차를 구매하겠습니까? 경유차량의 파괴력은 LPG차량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업계의 입장에서도 예상되는 휘발유차량의 판매급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대책은 있나요?
    환경부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업계의 요구대로 되면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빠질 것입니다. 일본 동경 등 대도시에서는 디젤자동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