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접속해보니 창이 뜨던데 틀린점이 있네여..
장애인용 LPG 승용차량 연료비 지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2일 연합뉴스의 한기천 기자가 쓴 '장애인 LPG승용차 연료비 지원'이라는 기사는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도 궁금한 내용이라 기사를 쓰신 기자님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등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장애인들에게 1인당 월 1만4천원 한도 내에서 연료비가 보조된다'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LG캐피탈(주) 및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카드 기능을 부가한 장애인등록증, 즉 LPG할인카드를 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 7일 1일부터 LPG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오르는데 장애인차량에는 그 세금인상분(리터당 71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료를 채울 때 LPG할인카드로 결제를 하면 전체금액 중 세금인상분은 정부로 청구되는 형식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되는 장애인에게는 보호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직불카드로 대체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입법예고전에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달평균 주행량이 200리터로 조사됐는데 거기에 세금인상분인 리터당 71원을 곱하면 1만4천원정도가 됩니다. 신문기사의 1만4천원이라는 금액은 그런 계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용 LPG 차량 연료비 지원액에 제한을 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현재 LPG가격은 세금이 올라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고 지난 겨울철 가스도입 가격의 상승과 달러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입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LPG가격에 단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6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LPG가격변동에는 여러 요인(원유가 상승, 환율변동, 정유사의 가격책정, 특별소비세 등)이 있겠지만 장애인용 LPG차량 운전자라면 세금인상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LPG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몇 년 전 리터당 200원을 밑돌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리터당 463원은 엄청나게 오른 것이지요. 정부는 100:50:35정도였던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100:80:60의 비율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LPG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휘발유, 경유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비율의 조절을 대부분 세금부가로 하는 것이니 만큼 세금인상분에 장애인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나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만큼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의 LPG가격 상승을 전체적인 에너지가격 상승 안에서 봐야지 그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용 LPG 승용차량 연료비 지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2일 연합뉴스의 한기천 기자가 쓴 '장애인 LPG승용차 연료비 지원'이라는 기사는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도 궁금한 내용이라 기사를 쓰신 기자님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등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장애인들에게 1인당 월 1만4천원 한도 내에서 연료비가 보조된다'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LG캐피탈(주) 및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카드 기능을 부가한 장애인등록증, 즉 LPG할인카드를 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 7일 1일부터 LPG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오르는데 장애인차량에는 그 세금인상분(리터당 71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료를 채울 때 LPG할인카드로 결제를 하면 전체금액 중 세금인상분은 정부로 청구되는 형식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되는 장애인에게는 보호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직불카드로 대체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입법예고전에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달평균 주행량이 200리터로 조사됐는데 거기에 세금인상분인 리터당 71원을 곱하면 1만4천원정도가 됩니다. 신문기사의 1만4천원이라는 금액은 그런 계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용 LPG 차량 연료비 지원액에 제한을 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현재 LPG가격은 세금이 올라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고 지난 겨울철 가스도입 가격의 상승과 달러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입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LPG가격에 단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6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LPG가격변동에는 여러 요인(원유가 상승, 환율변동, 정유사의 가격책정, 특별소비세 등)이 있겠지만 장애인용 LPG차량 운전자라면 세금인상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LPG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몇 년 전 리터당 200원을 밑돌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리터당 463원은 엄청나게 오른 것이지요. 정부는 100:50:35정도였던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100:80:60의 비율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LPG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휘발유, 경유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비율의 조절을 대부분 세금부가로 하는 것이니 만큼 세금인상분에 장애인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나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만큼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의 LPG가격 상승을 전체적인 에너지가격 상승 안에서 봐야지 그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