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정부의 비젼도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월드컵에 대비하여 '후진국 수준의 교통현실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발표한 ‘교통안전 중점대책’은,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중점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시책들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7.4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일본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 상황도 아닙니다.
   매번 겉 포장이 필요할 때마다 옛날 보고철을 뒤져 재탕, 삼탕하는 데에 익숙한(?) 정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올해는 6명, 내년에는 5명으로 점차 줄여 나가 2006년까지 선진국 수준(3명)에 맞출 방침”이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교통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계도와 단속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그렇게 팍팍 줄 수가 있나요? 그렇게 줄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교통사고로 졸지에 고아가 된 애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자동차가 많이 굴러 다녀서, 정부가 이런 세금, 저런 세금으로 지금까지 거두어 들인 자동차 관련 세금은 모두 어디에 사용하고 '교통안전 종합대책'에는 그런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모두 운전자만 조심하면 된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올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에 몇 마디 딴지를 걸어 봅니다.

제도개선 사안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인 화물차·버스에는 차량 제작시부터 과속 억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물차 적재함 박스화를 추진하는 ..... 또 현재 20% 수준인 안전띠 착용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844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도로개선작업을 벌여 나간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어린이·노약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우려지점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화물차,버스에는 과속억제장치가 이미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마 인위적으로 규정속도 이상은 속도를 낼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린이,노약자 보행사고 예방은 무단횡단이 문제가 아니라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안전의식 결여가 문제입니다. 개인의 생각이지만 문제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의식 확립 상반기에 각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장 주관하에 교통안전토론회를 개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월드컵 등을 앞두고 매스컴·간행물·행사개최 등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며,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이것은 중이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면 월드컵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토론회라는 것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뉴스에 나올 것만 신경쓰다가 끝나지,무슨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지난해 말 현재 40~70%인 자동차 제한속도 준수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1200대 확충한다. 주 3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를 3분의1 줄인다.	과속만이 문제인가요? 도로여건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곳은 없나요? 얼마 전에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음주운전 사망자를 줄이는 목표가 "0"이어야지 왜 3분의 1만 줄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