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면,
"환경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주민에게 생산비가 많이 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을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000년 현재 국내에서 1,500만원에 시판되는 현대자동차 EF-쏘나타 모델의 미국 시판가격은 2만달러(2,600만원) 정도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수출 차량이 비싼 것은 차체의 두께 등 안전기준과 환경기준때문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탄화수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첨단부품의 사용과 운전자 앞 계기판에 배출가스 오염 정도 표시 및 경고장치 부착 등이 의무화된다. 특히 친환경적 부품의 경우 독일의 보쉬(Bosch) 등 일부기업에서만 제작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어서 차값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
이 기사가 던지는 논점은 크게 세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환경부가 말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어떤 차인가?
둘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정말 그렇게 비싼가?
셋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일반 운전자 구입 의무화는 가능한가?입니다.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배출가스규제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Low Emission Vehicle규제(국내 현규제의 1/3수준)이고, 거기에다가 미국 판매용 승용차에는 의무화되어 있는 자기진단기능(OBD-2)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여겨집니다. OBD-2는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고장을 계기판에 나타내고, 또 고장 내역을 알려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기능이 작동하려면, 오직 고장진단만을 위한 부품들이 추가로 장착되어야 하므로 차량 제작비가 더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단장치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장판정에 있어서의 Error입니다. 이 Error를 줄이지 못하면 ,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정비업소에 들락거려야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 Error를 줄이는 방법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OBD-2기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에 쫓겨 막무가내로 시행했다가 문제가 많다고 중도하차하면 괜히 안함만 못합니다. 좋은 제도일수록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사내용은 이것 때문에 미국 수출용 차량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비싼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송비, A/S비용 등 부대비용이 국내와는 사정이 다른 미국에서의 차량가격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900만원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부품가격은 아마도 그것의 1/20도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자동차의 구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뭔가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출가스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특정 자동차의 의무판매는 있지만,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특정 자동차의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동차가 판매되게 하려면, 그런 자동차가 제작되도록 배출가스 법규를 정하면 됩니다. 또 그런 자동차가 단기간 안에 많이 판매되도록 하려면,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새로운 배출가스규제가 적용될 때마다 이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보험료가 할증된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로 수요를 창출해야지, 구입 의무화는 황당한 발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