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 |
Comment |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ULEV 수준으로 강화하여 '06년부터 적용 |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은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관리가 관건임. 사족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이 ULEV라고 했는데, Super ULEV인 SULEV도 있음. |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럽연합에서 '05년부터 적용되는 유로-4 수준으로 강화하여 '06년부터 적용 |
휘발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미국을 따라가면서 경유자동차 허용기준은 왜 유럽을 따라가는지... 이것도 정부가 주는 경유차 인센티브. |
천연가스버스 등 대형 천연가스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04년부터 강화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디젤 산화촉매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 |
디젤 산화촉매장치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정화에는 막강. 입자상물질 정화는 크지 않음. 질소산화물과는 무관. 이 물건, 비싼 값어치를 할 수 있을지... |
등록대수가 1,000대 이상인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로우더, 로울러, 기중기 등 6종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04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기준 적용 |
바람직한 일!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05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토록 하여 '07년부터는 모든 승용자동차에 부착을 의무화 |
바람직한 일! 전적으로 찬성! 그러나... |
'04년부터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을 133만대('03년도는 34만대)로 확대·시행 |
환경부가 기존검사(무부하검사) 불합격률이 9% 인데 반하여 정밀검사 불합격률이 32%라고 정밀검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나, 실제 시장현황에서 기존검사의 불합격률이 정확한 것인지? 정밀검사가 "자동차 오래타기"를 역행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해야.... |
'장미와 핸들/지구사랑'에 해당되는 글 65건
- 2003.12.14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몇가지 생각
- 2003.11.09 디젤배출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쥐대상실험(일)
- 2003.10.12 미국 EPA의 경유차량 대책 방향
- 2003.08.17 스모그(Smog)란 무엇인가?
- 2003.07.13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세부 내용 중 자동차 관련사항
- 2003.06.08 우려하는 사람이 혼자만은 아니군요.....
- 2003.05.11 자동차 배출가스가 남성 생식기능에 지장을 줄 수 ...
- 2003.04.13 경유승용차와 환경
- 2003.03.09 유럽의 경유승용차 비율
- 2003.02.09 아시아 각 나라별 대기 오염 정도
- 2002.12.08 경유차의 진실, 3가지 오해를 푼다. -- 일본 동경의 선택
- 2002.11.10 2002년 3/4분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결과
- 2002.10.13 일본의 "자동차 NOx, PM법" 제정의 배경
- 2002.09.15 디젤배출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美환경청보고서
- 2002.08.18 에어컨 작동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 및 연비 특성
- 2002.07.07 2002년 경유자동차의 논란을 보며...
- 2002.06.09 서울지역의 대기오염 변동 추세
우리와 매우 유사한 자동차 운행 구조를 가지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1080년대부터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중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전단계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장기간동안 디젤 입자상물질(PM)에 노출될 경우, 폐암이 유발될 수도 있는 입자상물질의 기준 농도는 약 5μg/㎥정도라고 합니다.
아래 표의 사진들은 PM 노출 실험 결과로 얻어진 쥐의 폐 사진입니다. 사진 중 왼쪽 사진은 고농도의 PM에 16시간/1일, 6일/1주일, 전체 30개월의 조건으로 노출된 쥐의 폐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건강한 쥐의 폐 사진입니다.
또한, non-cancer 질환으로 천식에 대한 결과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은 기니 피그를 대상으로 16시간/1일, 6일/1주일, 전체 24개월의 조건에서 수행되었는데, 천식의 경우, 장기간동안 디젤 입자상물질(PM)에 노출될 경우, 천식이 유발될 수도 있는 입자상물질의 기준 농도는 약 3mg/㎥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미래의 경유 엔진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또 경유 연료의 황함유량을 제한한다고 해도, 보통 20년 이상이 되는 경유 차량의 수명을 고려하면 1980년대에 생산된 경유 차량이 2005년 이후에도 여전히 도로 위를 주행하면서 다량의 PM을 배출할 것이므로, 이들 노후차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PA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차량 개조 |
노후차량에 정화장치 신기술 적용 |
경유차량 시험방법 개선 |
규제 10배 강화에 따른 시험방법 개선 |
Idle 방치 금지 프로그램 시행 |
Idle 시동 Off 대신에 대형 차량에 별도 보조동력원 |
청정연료 보급 |
초저유황 경유 or CNG 도입 |
우리나라 환경부도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은 대단합니다. 가솔린자동차의 경우는 배출가스 규제가 미국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만,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위 표의 내용 중 '청정연료의 보급'에만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모그의 주요 구성 성분인 PM과 지표면 오존의 생성은 개략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PM의 생성 |
* 석유 연료의 연소 |
지표면 오존의 생성 |
* NOx와 VOC의 상호 반응 |
또한 지표면 오존의 생성에 관한 화학 반응은 개략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정부는 7월3일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각한 수도권의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작년 8월부터 제정을 추진하여 왔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사항만 따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의무구매라는 수단을 도입한다는 것과, 대도시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동안 별다른 제한방안이 없었던 경유차량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 |
o 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계획을 고시하고, |
특정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
o 관리권역내 등록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경과한 |
주간잡지 "시사저널" 2003년 6월 5일자(제 710호)에 아주 좋은 기사가 실려 있어서, 그 기사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경유승용차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사 내용의 대부분이 본 웹지기가 한번 정도는 다루었던 이야기이어서,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 한국에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천만 대를 넘은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인 것 같은데, ‘승용차’만으로도 벌써 천만 대를 돌파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마이카에 대한 열망이 커서 생긴 결과이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량에서도 세계 5위 안에 들 만큼 명실상부한 자동차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이로운 성공담을 접하면서 개운치 않은 것은 왜일까.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질적 성장의 ‘코아(core)’는 ‘환경 친화도’를 달성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 친화도는 연료의 효율성과 오염 물질 배출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환경 친화도=기술 수준’이라는 등식을 설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싶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연료비와 점점 엄격해지는 배출 허용 기준 모두를 만족시킬 묘수는 ‘기술’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환경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시판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성적표(Green Vehicle Guide)’를 보면 한국의 자동차 들은 대부분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대표적인 독성 물질은 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질소산화물(NOx)·미세 분진(PM) 등이다. 대기 오염 물질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도 다량 방출한다.
일산화탄소는 체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켜, 심장병 환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강렬한 태양 빛과 만나 오존(O3)을 생성한다. 오존은 스모그를 유발하고 시정(視程·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을 감소시킨다. 또 천식 환자와 같은 호흡기 환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미세 분진은 눈에 보일 정도로 큰 것(예:검댕)에서부터 2.5㎛ 이하까지 다양한 크기가 존재하는데, 인체 피해 면에서 보면 작을수록 유해하다. 대기 중의 각종 독성 물질을 담아 폐 속에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시판될 디젤(경유) 승용차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가솔린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지만, 질소산화물과 미세 분진이 월등히 많다. 그래서 미국 환경부는 디젤 매연을 잠재적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더욱 엄격해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통상 마찰을 이유로 허용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디젤 차 보급을 서두르는 ‘악수(惡手)’를 두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차 홀대. 출퇴근과 레저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주요 동기이면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4륜 구동이나 높은 마력을 지닌 차량만을 원한다. 이 모두 우리의 도로 사정과 어울리지 않는, 대기 오염을 악화하는 소비 유형이다. 연비가 낮고 더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배기 가스는 인간에게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고, 남성 정자의 양과 질을 저하시켜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의 배기 가스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노약자와 어린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자동차 정책은 환경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 피해를 가중시키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필요가 있다. >>
영국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가 남성 정자의 건강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 이탈리아 나폴리대학의 미첼레 데 로사 박사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정자의 질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데 로사 박사는 특히 직업상 매일 장시간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남자가 정자의 질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산화질소와 납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시간이 하루 평균6시간인 자동차 통행료 징수요원 85명(청년-중년남자)을 대상으로 정자기능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전반적으로 정자의 활동이 약하고 수정 능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정자는 특히 운동성이 약했고, 운동성이 약하다는 것은 난자를 수정시킬 능력이 없음을 뜻한다.>>
남성 정자가 납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현재 사용 중인 자동차 연료 중에 납의 함유량은 미미하므로, 납의 위험성에 그다지 비중이 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화질소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중에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만약 위의 연구결과가 확인된다면 그 심각성은 간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산화질소는 가솔린 자동차나 경유자동차, LPG자동차 모두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그 중 경유자동차에서의 배출이 많은 편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햇빛이 내리쬐는 조건에서 유기화합물(VOC)과 화학반응을 하여 오존을 생성시킵니다. 소위 Smog라고 하는 것은 이 화학반응의 결과입니다. 이 외에도 산화질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성비 |
산화황과 함께 공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산성비 생성 |
유해입자 생성 |
암모니아, 수분 등과 결합하여 질산 및 관련 유해 입자 생성 |
수질악화 |
수중 영양분의 화학적 균형을 깨뜨려 어류나 조개류 등의 수상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침. |
온난화 |
아산화질소는 지구온난화기체 중 하나. |
가시거리 단축 |
가시광선의 투과거리를 단축시켜 시계 확보를 어렵게 함. |
연료경제성과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경유차량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유승용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만큼, 경유차량이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는 것에 의해 야기될 공공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왜 새롭게 주목받는가?
경유차량이 새롭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연료경제성이다. 오늘날 최고 기술의 경유승용차는 가솔린차량에 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30%정도 적다. 일부 자동차제작사와 정부관리는 소형차 시장에 경유차량을 재진입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경유차량으로 얻게 되는 효율의 증대를 보다 큰 차량의 판매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실제 기후 변화에는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경유차량의 효과가 실제 연료소모의 저감에 반영된다고 할지라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수준이다. 경유차량 확대를 강하게 추진하면 2010년 기준으로 5%의 이산화 탄소 배출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오염 Risk
경유차량은 가솔린차량에 비해 NOx는 2배 이상, PM(입자상물질)은 10~100배 많이 배출한다. NOx는 스모그의 발생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PM은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악화시킨다. 미국 연방 배출가스 규제나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규제는 지난 20년동안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10~20%수준으로 축소시켰으며, 향후 몇 년 이내에 다시 현재 수준의 10~25%수준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엔진기술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정화기술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정도의 기술적 성공이 요구된다.
공공 건강 관련
일부 의료관련 단체들은 경유차량의 배출물질을 유사 발암물질(Likely or Probable carcinogen)로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PM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또다른 공공 보건 연구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식 경유엔진들이 더 작은 크기의 PM을 배출하는데 이것들은 폐 등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후회없는 선택
경유엔진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효율성 향상이 대기오염이나 공공 건강 측면에서 위험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연방정부의 정책은 공공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배출가스규제와 함께 명확한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깨끗하고 효율성 있는 기술의 성공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경유승용차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자동차 제작사가 주장하는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경유승용차가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그 예를 유럽에서의 경유승용차 강세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제작사는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미미한 미국은 절대로 예로 들지 않습니다만....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경유승용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석유부존자원이 적으므로 석유자원을 최대한 골고루 사용해서 석유자원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큰 뜻이 있고, 그 원칙을 세금제도를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또 전세계적으로 찬 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경유엔진의 기술개발을 지난 20여년동안 계속 해와서 지금은 World Top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현실에 연유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그 용어가 익숙한 common Rail은 유럽의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유럽에서의 경유승용차의 강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봅니다. 아래 표는 1999년도 자료입니다.
국가 |
가솔린 승용차(%) |
경유 승용차(%) |
전체 평균 |
80.6 |
17.8 |
벨기에 |
60 |
38 |
덴마크 |
95 |
5 |
독일 |
87 |
13 |
그리스 |
99 |
1 |
스페인 |
76 |
24 |
프랑스 |
66 |
34 |
아일랜드 |
86 |
14 |
이탈리아 |
82 |
13 |
룩셈부르크 |
82 |
18 |
네덜란드 |
83 |
11 |
오스트리아 |
66 |
34 |
포르투갈 |
90 |
10 |
핀란드 |
90 |
9 |
스웨덴 |
95 |
5 |
영국 |
86 |
13 |
국내에서도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아래에 아시아 각국의 주요 도시의 대기 상황을 정리한 표를 인용하였습니다. 표에서 A는 양호한 것을 말하고, E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이 일본의 도쿄 보다 조금 더 악화된 수준이군요. 일본과 비교하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가 한 등급씩 더 나쁩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도쿄보다 더 나쁜 상황인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는 경유차량이 많아질수록 더 불리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경유차량을 억제하거나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의 장착 의무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유승용차의 판매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네요.
|
부유입자 |
SO2 |
CO |
NO2 |
오존 |
납 |
일본 (도쿄) |
B |
A |
A |
B |
B |
A |
중국 (북경) |
E |
D |
D |
D |
C |
B |
|
||||||
대만 (타이페이) |
D |
B |
B |
B |
B |
B |
태국 (방콕) |
E |
B |
B |
B |
B |
C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B |
B |
C |
C |
C |
C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D |
C |
C |
B |
C |
C |
필리핀(마닐라) |
D |
B |
D |
D |
D |
C |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에서도 "디젤 NO작전"에 반대하는 집단에서 제기하는 비판이 국내의 경유승용차 허용론자들이 제기하는 비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에 대한 일본 동경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경유차에 대한 오해 |
오해에 대한 진실 |
경유차의 규제는 |
유럽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이라는 이유와 연비가 좋다는 이유로 경유차가 증가하는 나라가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모두 경유차의 배출가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으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
최신의 경유차는 |
경유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가솔린 차량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경유승용차의 최신규제가 가솔린차량의 20년전 규제 보다 1.6배 높다.(160% 수준이다.) |
경유차를 중단시키면 |
가솔린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소형화물차를 택배용 차량의 경우로 예를 든다면, 비용상승은 0.5%에 그친다. |
정유사별로 각 정유사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운전자들이 대기오염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환경부의 공개발표가 이번이 두번째이나, 벌써 정유사들이 연료의 환경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유사별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LG정유가 가솔린, 경유 모두에서 가장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SK는 상대적으로 경유의 황 저감 노력이 가장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소문이 나있는 수입유들은 역시 환경품질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
SK |
LG |
S-oil |
Oil-bank |
인천정유 |
평균 |
수입유 평균 | |
가솔린 |
벤젠 |
0.3 |
0.3 |
0.7 |
0.3 |
0.5 |
0.4 |
0.9 |
황 |
25 |
11 |
23 |
28 |
40 |
25 |
91 | |
경유 |
황 |
188 |
63 |
86 |
131 |
174 |
128 |
268 |
공개하기 전과 공개한 후의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Source : 환경부 보도자료-환경부, 3/4분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황·벤젠 함량) 공개)
|
대도시지역에 있어서 질소산화물(NOx)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1991년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NOx의 배출을 억제하고자 "자동차 NOx법"을 제정한 일본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PM)이 일본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자동차 NOx법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한 조치의 하나로 2001년 6월에 자동차 NOx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NOx, PM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양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 수요의 조정, 물류의 효율화, 철도 이용 등에 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화된 대기오염 저감법을 제정한 배경은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NOx와 PM이 다른 발생원에 비해 그 비중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는 데에 있습니다.
NOx |
공장, 사업장 |
35% | ||
기타 |
13% | |||
자동차 |
가솔린차 |
9.9% | ||
경유차 |
승용 |
1.5% | ||
버스 |
2.6% | |||
트럭 |
38.0% | |||
PM |
자연계 유래 |
19% | ||
공장, 사업장 |
16% | |||
기타 |
21% | |||
경유 자동차 |
승용 |
3% | ||
버스 |
2.6% | |||
트럭 |
37.4% |
EPA도 보고서에서 언급해지만, 아직 인체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디젤엔진의 배출물이 "흡입에 의해서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Likely to be carcinogenic by inhalation)"라고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의 논쟁을 일단 마무리한 셈입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디젤 배출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디젤 배출물이란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PM:Particulate Matters)을 주로지칭하는 것입니다.
우선, EPA가 파악한 PM의 배출 실태를 살펴보면,
(1) 엔진형식, 연료, 엔진 작동 조건에 따라 화학적 조성이나 입자의 크기가 다르다.
(2) PM은 엔진에서 직접 배출될 수도 있고, 기체상태의 배출물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3) 구형 엔진에 비해 감소했지만, 신형 디젤엔진에서도 여전히 이런 물질들은 배출된다.
단기간 노출 |
- 눈, 목 등에 자극 | |
장기간 노출 |
非癌 호흡기 영향 |
- 폐렴 |
발암성 영향 |
-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작업자들에 |
운전자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는 여름철에 차량의 연료 소모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는 데에 필요한 동력을 엔진에서 가져오므로, 엔진은 차량의 이동과는 관계없는 일에 상당한 출력을 넘겨줘야 합니다. 또 차량이 정차해 있을 때는 더 많은 공기를 엔진에 공급해서라도 에어컨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에어컨을 가동하면,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양도 증가하고, 더불어서 연료소모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할 때, 에어컨을 가동시킨 상태에서 배출가스 양을 측정하는 시험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의 배출가스 및 연비 특성에 대한 시험 자료가 환경부에서 제공되고 있어서, 그 자료를 인용합니다.
1500cc급 차량을 이용하여 수행한 위 결과를 보면, 에어컨을 4단으로 가동하는 경우,
유해가스 (탄화수소+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배출량 : 49.6% 증가
연료소모 : 22.7% 악화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 배출가스 중에 특히 일산화탄소의 증가가 많습니다. 이는 주행 중에 연료의 불필요한 소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진의 출력을 에어컨을 가동하는 데에 소모하므로, 가속을 할 때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을 때보다 액셀페달을 더 깊게 밟아야 하는 등의 운전이 요구되는데, 이때 불필요한 연료의 소모가 많아지는 것이며, 이런 경향은 배기량이 작은 차량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경유엔진은 가솔린엔진보다 연료소모가 적으므로 더 경제적이고, 경유승용차의 보급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둘째, 한 EU간 자동차 CO2감축협정 준수를 위한 내수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기술력 향상을 통한 수출 촉진, 수출경쟁력 증대를 위한 경유승용차의 내수시장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저공해 경유엔진의 개발로 경유자동차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들 주장만을 보자면,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여 경유승용차가 국내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모든 주장에는 다소간의 과장과 왜곡이 들어 있듯이, 이들 주장에도 어느 정도의 과장과 왜곡이 있습니다.
우선, 경유자동차가 연료경제성이 좋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전혀 시빗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유승용차의 보급확대는 미국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석유자원의 수입 억제를 위하여 자동차 연료로써 경유의 사용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왔고, 또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배출가스 문제로 등한시해왔던 소형경유엔진의 기술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는 World Top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경유승용차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경유승용차가 3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유엔진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을 준발암물질로 여기는 분위기와 그에 따른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 경유승용차의 판매는 미미합니다. 결국, 경유승용차의 선호도는 각국의 유류가격 체계, 배출가스 규제 수준, 대기 오염 수준, 그리고 석유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충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특정 지역의 선호를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또한, 저공해 경유엔진의 개발로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사실입니다만, 가솔린 엔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주행하면서 배출하는 유해배기가스의 양이 그 사용연료에 관계없이 낮은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에 동의한다면, 경유엔진 기술의 일부 진보를 가지고 이만하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강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공해 경유엔진 기술의 개발이라는 것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2001년에 이루어진 기술도입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2001년 한 해 동안에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유럽업체에 지불한 저공해 경유엔진기술 도입 관련 기술료가 1,200만불이 넘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형경유엔진의 최신 기술 및 관련 핵심 부품 제작 기술은 모두 유럽업체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공해 경유엔진을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지만, 주요 핵심부품 들은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와 EU간의 CO2 감축협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O2 감축협상에 의해 자동차 제작사들은 유럽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CO2 양을 지속적으로 줄일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 양을 줄인다는 것은 연료소비를 줄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연료소비를 줄이는 기술에는 엔진기술뿐만 아니라 차량 중량 저감, 변속기 개선, 마찰 저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기술적 투자가 필요한 반면에, 가솔린자동차를 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1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은 경유자동차로의 변경으로 CO2 감축에 대응할 것이며, 이 경우 관련기술 및 핵심부품의 계속적 수입으로 유럽업체에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EU가 CO2 감축협상을 밀어부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계속적으로 유럽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작사들은 현재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승용차종 대부분을 경유승용차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한,두 차종에다 경유엔진을 수입,탑재하여 경유승용차로 유럽에 수출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셈입니다. 결국, 대규모의 경유승용차 생산라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를 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럽 시장만을 고려한다면 다품종 소량생산이 될 것이므로 큰 경제적 이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경유승용차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절대적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출경쟁력 증대를 위한 내수시장 기반 구축이라는 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흔히들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할 때,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번 논란에서도 경제 논리가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봅니다. 쾌적한 생활을 위한 대기 환경의 개선에는 국가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규제가 완화되어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실은 업체의 개별소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의 완화로 인해 혹시라도 대기환경이 더 열악해진다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며, 대기 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해결책을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배출가스 규제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재정립하되, 향후 소요될 수도 있는 사회적 비용을 자동차제작사도 분담하는 차원에서 환경개선비용을 예치토록 해야 하며, 또한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제작사의 직접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본 동경에서처럼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